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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정치 감사 멈춰라” 호남지역 반발 

 

최현목 기자
■ 9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지역민 희망 표적 감사” 성명
■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지역 정치권, 원 팀 돼 대응할 것”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무도한 정치 감사를 저지하고 광주·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지켜내기 위해 지역 정치권이 원 팀이 돼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신정훈 의원실 제공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전남 나주에 설립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의 설립 적법성 감사에 착수하자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표적 감사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방 교육의 숨통을 끊는 ‘정치 감사원’의 한전공대 표적 감사를 규탄한다”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과 광주시당위원장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을 비롯해 송갑석(광주 서갑), 소병철(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이용빈(광주 광산갑), 윤영덕(광주 동남갑), 조오섭(광주 북갑), 이형석(광주 북을)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을 부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감사원이 마침내 광주·전남 지역민의 희망이자 수백명 학생들의 배움터인 한전공대까지 정치 감사의 표적으로 삼았다”며 “보수단체의 허술한 청구취지만을 근거로 무리한 감사를 벌이는 것은 그야말로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코드감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에너지 산업 경쟁력 퇴보시키는 자해행위”

또한 “이번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했고 본회의에서도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등 정당한 입법절차를 거쳐 통과된 한전공대 설립과 특별법 제정마저 적법성을 운운한다면 감사원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부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한전공대에 대한 표적 감사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 경쟁력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해행위”라며 “국가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 ‘자해 감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 발표를 주도한 신정훈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무도한 정치 감사를 저지하고 광주·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지켜내기 위해 지역 정치권이 원 팀이 돼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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