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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전쟁서 백기 든 국힘, 마냥 손해일까? 

 

최현목 기자
상임위 복귀 선언한 국민의힘 “야당 폭주 두고 볼 수 없어”
22대 국회 주도권 쥔 민주당, 입법 책임론 커질 수밖에 없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거대 야당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계속되는 작금의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7개 상임위원장(외교통일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정보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여성가족위)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여당 몫으로 남겨 놓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의 요구를 관철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원내 투쟁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민생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정 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입법을 강조하며 민주당과 각을 세운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27일 원 구성 마무리 예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증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채 상병 특별검사법’ 논의에 압박을 느낀 국민의힘이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21일 법사위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개최된 바 있다. 이날 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의 몸통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의 원 구성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마냥 손해는 아니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차지함으로써 22대 국회 주도권을 쥐게 됐다. 민주당 입장에서 통과시킬 필요가 큰 법안이 상임위 문턱만 넘으면 법사위,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될 수 있다. 이는 정국에 대한 책임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여야 정쟁에 의해 민생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경우 그에 대한 화살은 온전히 민주당으로 향할 공산이 크다.

한편 22대 국회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 몫 국회 부의장 및 7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의 재신임 문제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최현목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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