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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출석할까? 법사위 증인 채택 

 

최현목 기자
野 단독 19, 26일 두 차례 기일 지정… 김건희·최은순 증인 채택
출석 가능성 거의 없어… 국민의힘 "헌법 위반" 청문회 불응키로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탄핵 청문회’ 표결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과 모친 최은순씨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을 야당이 강행하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다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9일 열린 법사위는 마치 윤석열 정권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따져 묻겠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청의 국민동의 청원 상정과 이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통과시켰다.

청문회 일정은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로 정했다. 19일에는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26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논란 등을 따지기로 했다. 이에 따라 26일에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최재영 목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불출석 증인 처벌 규정 사실상 무용지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와이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내리고 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건희 여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연합뉴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며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 증감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김 여사와 최씨가 청문회장에 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 약식기소의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진다. 또 심신쇠약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책임을 피할 수 있어 처벌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를 헌법 위반을 규정하고 두 차례 청문회에 모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최현목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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