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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해선 안될 사외이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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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주주를 대신해 회사의 경영활동을 감독, 통제하는 상법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다시 말하면 이사회는 경영자의 지나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는 한편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영하도록 유도하는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론과 다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사회는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영진에 예속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재벌형 기업조직의 특성 때문에 이사회가 경영감시 기능을 수행하기는 커녕 거수기(擧手機)의 역할에 머물러 있는 등 그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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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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