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Home>이코노미스트>Special Report

규제 풀린 땅…봄은 오는가 

없음 

사진 없음 없음
60년대 이래 우리 토지문제의 핵심은 고지가와 빠른 지가 상승이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78년 제2차 부동산투기 붐을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른 바 8·8조치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토지거래 신고제 및 허가제가 도입되었다.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상승하는 곳으로 건설교통부(당시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허가구역 안에서는 계약 체결 전에 토지매매를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도록 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이 부정된 것이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