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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문제 못풀면 계속 꼬일판 

없음 

글 손동영 서울경제 정경부 사진 없음 없음
국제통화기금(IMF)이 고집하고 있는 고금리정책 탓에 실물경제 기반이 흔들리고 튼튼하던 기업마저 부도 회오리에 휩쓸리는 등 부작용이 커지면서 정부가 금리인하에 발벗고 나섰다.



그래서 정부는 IMF와 협상을 할 때마다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단서조항을 집어넣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결국 지난 2월17일 IMF 이사회는 한국과 합의한 의향서에서 ‘외환시장 안정’과 ‘조심스럽게’라는 단서를 달고 금리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금리인하는 어렵다’는 고집스런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그런데 IMF가 내세운 단서조항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요즘 외화수급 여건을 보면 조만간 환율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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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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