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5년의 치적을 놓고 대부분 “완전히 실패한 개혁”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듯하다. 그러나 거두절미(去頭截尾)식의 이같은 단정은 앞으로 우리 경제를 위해 이롭지만은 않은 발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금융실명제만 해도 그렇다. 애당초 목표가 선진국 수준의 실명제를 도입하고 이를 임기중 정착시키는 것이었다면 당연히 ‘완전 실패’로 봐야 한다. 그게 아니고 실명제란 법적·정치적·경제적 여건이 모두 갖춰져야 뿌리를 내릴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을 갖추자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 일단 도입하는 걸로 만족하겠다는 의도였다면 꼭 1백% 실패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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