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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實기업 임원 상대 소송 돈받기 힘들다 

예보·소액투자자-부실기업 임원 간 ‘재산 숨박꼭질’…분식회계 불거지자 다수 제3자 명의이전 

유상원 wiseman@econopia.com
변호사들은 예금보험공사.소액주주 등이 대우 등 부실기업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 다고 해도,과연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한다. 사전에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많기 때문이다.㈜대우·대우전자·대우통신·대우중공업·대우자동차 등 과거 대우 계열사의 전현직 대우 임원 50여명이 7∼8건의 ‘줄소송’ 때문에 좌불안석이다.



변호사들은 예금보험공사·소액주주 등 원고측이 설사 이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대우 전현직 임원들로부터 과연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한다. 대우 등 부실기업의 임원들이 사전에 재산을 빼돌린 의혹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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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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