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정부 정책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놓고 벌어지는 정부와 경제계, 일부 경제학자들 간의 논란을 지켜보면서 나는 그간 끊임없이 제기해 온, 우리 경제가 과연 시장경제인지, 최소한 시장경제로 가고 있는지 질문을 또 다시 하게 된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들을 언뜻 생각해 본다.



즉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부의 인위적인 의지를 최대한 배제한 채 경제 주체들의 자율을 기반으로 물 흐르듯 유연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경쟁 원리’ 즉 ‘보상과 징벌’(incentive & penalty)의 원칙과 ‘수요자 선택 원리’가 어느 정도나 지켜지고 있는지, 시장 원리의 기초가 되는 ‘수요·공급의 원칙’이 구체적인 경제 현안 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제대로 원용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시장에 대해 정부의 역할을 적정하게 하려는 노력이 있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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