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경희대 사회과학부 교수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거칠고도 피곤한 줄달음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여순사건의 대책을 논의하며 제정됐던 국보법은 지금까지 11차례의 개정을 겪었으면서도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여권의 강력한 폐지 움직임으로 존폐 기로에 놓인 것이다.



국보법은 분명 문제가 있다. 세상이 바뀐 것이다. 냉전이 끝난 지도 이미 20년이 넘었지만 국보법은 확실히 냉전기를 반영하고 있다. 지난 91년 일부 조항이 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 골격은 수십년 전 만들어진 상태 그대로다. 노대통령이 국보법을 “박물관에 보내야 할 유물”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강력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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