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용·전남대 경제학부 교수지난 몇년간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시민단체 중 가장 활발한 운동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 간의 공방은 뉴스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올해도 삼성전자 주주총회(주총)에서 양자의 격돌이 예상됐지만 2월 28일의 주총은 별다른 불상사 없이 끝났다. 그에 더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린 회사의 주총인 만큼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주총의 계절을 맞아 주식회사 제도의 의미와 이를 위협하는 시민운동의 오류를 짚어 보고자 한다. 현대 사회에서 회사 형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주식회사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이후 등장한 재산권의 한 형태다. 그리고 주식회사 제도를 지탱하는 두 축은 유한책임 원리와 주식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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