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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호 (2005.11.28)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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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차별 규제 정책’ … 후발업체 보호하면 소비자 이익될까? 

10년간 고수한 보호정책 재고할 때… 경쟁에서 진 기업 도태되는 것은 당연 

김태윤 이코노미스트 기자 외부기고자 곽은경 자유기업원 연구원·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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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통부 국정감사장에서는 어느 때보다 비대칭 규제 문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선발 통신사업자는 규제하고 후발주자는 보호한다’. 정부가 이런 원칙 아래 지난 10년간 지켜온 통신업체 차별 규제(비대칭 규제) 정책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정보통신부에 “비대칭 규제를 포기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책이 소비자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시장경제원리로 봐도 정부가 통신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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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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