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홍세표 칼럽] 큰 정부 끌어안고 어디로 가나 

빈부 문제는 평등화로 해결 못 해 … 실현성 모호한 ‘비전 2030’엔 회의적 

sephon@naver.com
2003년 11월 한스 디트마이어 독일 연방은행 총재는 세계경제연구원과 무역협회 공동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기억나는 점은 그가 독일 경제의 실패를 한국이 답습하는 우를 결코 범하지 말라던 우정 어린 충고였다. 그는 콜 전 총리가 부임한 이후 대중영합적인 경제정책을 썼다고 비판했다.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올리고 복지혜택을 증대하는 분배정책을 강행함으로써 당시 세계 최고로 꼽히고 있던 독일의 경제성장 동력을 소멸시켰다는 것이다. 그 후 정권을 이양받은 ‘슈뢰더’ 총리는 이른바 ‘어젠다 2010’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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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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