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안 들면 이미 뽑았던 주민 대표, 즉 자치단체장을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주민에게도 있다. 이게 ‘주민소환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제도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 주민소환제가 합법화됐지만 아직은 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 저자는 이 주민소환제를 ‘양날의 칼’로 인식하고 있다. 잘 쓰이면 얼마든지 좋은 제도지만, 잘못 쓰이면 문제가 많다는 의미다.
김영기 지음 대영문화사 02-716-3883 / 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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