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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호 (2007.01.30)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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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개인 주차장 과세 대상 

도시지역 나대지 이용계획 잘 세워야…심판원은 청구 대부분 ‘기각’
종부세 관련 국제심판원 결정 분석
부동산 세금 줄이기 ③ 

jaguar@shinhan.com / wise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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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처음 과세되기 시작해 그동안 말도 많았던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와 관련해 납세자가 국세심판원에 접수한 심판청구에 대해 그간 어떤 결정이 내려졌던 것일까? 이 같은 결과와 과정을 알아야 내일을 대비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세심판원은 연달아 ‘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다. 종부세를 통지받은 납세자들이 세법과 헌법 조항을 근거로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국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과세 불복 판례를 통해 종부세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논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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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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