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의 세금 관련 행정소송비가 2005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결정액에 대해 기업이나 개인이 부당하다고 법적 절차(소송)를 제기한 건수가 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불한 비용, 예산 용어로 말해 법무심사지원비가 2005년 19억원에서 지난해 38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이다.



‘뭐 한 해에 100조원 이상의 세금을 거둬들이다 보면 그 정도의 착오에 대한 대가는 지불할 수 있겠지’라고 치부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과연 그럴까? 금액의 다소(多少)보다는 왜 지불해야만 하는가의 근본적 이유를 자문해 본다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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