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까지만 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던 상속세 폐지 주장이 요즘 힘을 얻고 있다. 왜 그럴까? 가장 큰 이유는 소위 선진국들이 속속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 중 캐나다 등 7개 국가에서 상속세를 폐지했고 이 중에는 대표적 평등우선주의 국가인 스웨덴도 포함돼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전통이 많이 남아 있는 러시아조차 2006년 고정세율제 도입으로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미국도 2010년 상속세를 전격 폐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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