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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호 (2008.12.30) [55]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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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투자로 지역 경제 살릴 것” 

인터뷰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4대 강 살리기’는 대운하와 달라 … 수도권과 지방 상생토록 할 터 

이재광 전문기자·지역연구센터 소장 / 정리=임연주 지역연구센터 연구원·reslyl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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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강 유역 개발은 단순 치수용인가, 대운하를 위한 사전 포석인가. 지역발전을 위해 투입하겠다는 100조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수도권 규제 완화는 합리적 선택인가, 지방 죽이기인가. 지난 12월 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단계 지역발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자 다시 한번 쏟아진 의문들이다. 정부는 각 지역에서 나오는 온갖 불만의 소리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지만 여의치 않다. 불안과 우려에서 지역은 많은 의문을 내놓는다. 누가 답을 줘야 할까? 결국 정책 수립의 중심에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일 수밖에 없다. 최상철 위원장을 만나 궁금증을 풀어봤다.
이재광 소장(이하 ‘이’): 지난 12월 15일 발표된 이번 정책이 갖는 의의는 무엇입니까?



최상철 위원장(이하 ‘최’): ‘규모’가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향후 5년 동안 대규모 국가재정을 투입해 100조원이라는 거대 자금을 만들고, 이를 지역발전에 쏟아 붓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선(先)지방발전 의지를 확실하게 재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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