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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FTA행 급행열차 타나 

 

구본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1월 초 연두 기자회견에서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TPP(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 참여 여부와 소비세를 포함한 세제개혁 방향을 6월까지 결정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TPP는 환태평양 경제적동반자협정을 뜻한다. 일본의 TPP 가입과 소비세 관련 세제 문제는 올 한 해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에서 뜨겁게 달궈질 이슈다. 간 나오토 총리가 ‘6월 말까지’란 시한을 강조한 만큼 정권 유지를 건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TPP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다. 농업 분야를 포함해 모든 품목에 대해 발효 후 10년 내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비스, 지적재산권 보호, 정부 조달의 투명성 확보, 인적 이동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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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호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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