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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친권자 시비 없앤 `최진실법` 나왔다 

변진장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분쟁…최진실 사망 후 2년6개월 만에 국회 통과 

변진장 변호사
2008년 10월 2일 당대 최고의 여배우로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탤런트 최진실씨가 자살로 생애를 마감했다. 많은 사람의 슬픔을 뒤로한 채 그는 조용히 떠나갔다. 살아남은 사람에게 남겨진 문제 가운데 하나는 최씨의 두 자녀 친권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였다. 겉으론 친권 문제지만 최씨가 남긴 재산이 걸려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당시 법규정에 따르면 이혼한 전 남편이자 유명 프로야구 선수 출신의 조성민씨가 남은 두 아이의 친권을 자동으로 회복하게 됐다. 그러면서 아이가 물려받을 최씨의 유산에 대한 권리까지 행사할 수 있었다. 2004년 이혼 당시 조성민씨는 아이들의 친권을 포기했다. 그 후 전혀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다. 아이들을 양육할 상황이 되지 못함에도 생존해 있는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자동 부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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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호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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