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은지주는 올해 안에 산업은행 지분을 최소 10% 이상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도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기업공개(IPO) 준비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산업은행 민영화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은행법에 따르면 2014년 5월까지 산업지주의 주식 중 최소한 한 주 이상을 처분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제반 일정을 감안할 때 이 이슈가 제기될 만한 시점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책금융기능과 관련해 매우 복잡하고도 중요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2008년 초 MB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산은을 골드먼삭스 수준의 세계적 투자은행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시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수위는 이를 중요한 과제로 채택했다. 그런데 이 방안을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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