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淸論濁論 - 토요타는 되는데 현대·기아차는?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선 주자마다 경제 민주화를 앞세우며 재벌 때리기가 한창이다. 대표적 사례가 재벌의 순환출자를 규제하겠다는 공약이다. 순환출자는 계열사 A가 계열사 B에 출자하고, 계열사 B는 또 다른 계열사 C를, 그리고 C는 다시 A에 출자하는 고리형 출자관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순환출자 구조 때문에 재벌은 적은 종자돈으로 많은 회사를 지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경제력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규제론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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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호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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