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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호 (2013.12.09)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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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그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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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복 중앙일보 종합연구원장 겸 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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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복지는 국가의 의무,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한다. 선별적 복지를 설명하는 이들은 ‘복지는 국가의 배려 또는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도구’라고 한다. 여기까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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