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경기순환의 맥 짚기 

淸論濁說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많은 과제가 제시되고 시도됐다. 경제민주화라는 구호가 한때 힘을 받으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활성화라는 과제를 위해서는 효율성의 추구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적 가치를 달성하려면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게 중요하다. 효율성이 중시되는 경제의 영역에서 평등적 가치를 추구하는 건 매우 어려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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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호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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