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굳건한 편이다. 이따금 전관예우와 같은 문제가 불거져 나오기는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판사’와 사법부를 여전히 신뢰한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문제점은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이다. 우리와 사법부 체계가 비슷한 일본의 사법부를 보면 비슷한 문제점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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