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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정부의 장밋빛 수출 전망 

 

지난해 12월 말 기획재정부는 2015년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대비 3.7% 증가하고, 수입은 3.2%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수입 수요가 점차 회복되면서 세계 교역 증가율이 개선되고,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게 전망의 근거였다. 이런 전망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그대로 반영됐다. 정부 산하 무역협회 역시 2015년 수출과 수입이 각각 4.3%, 5.5%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올 1~4월 한국 교역 실적은 정부 전망이 대실패로 끝날 것임을 미리 말해주는 듯하다. 올 들어 한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개월 연속 감소했다. 교역의 양과 질 모두 심각하다. 수출은 시간이 갈수록 맥을 못 춘다. 1월 마이너스 1%였던 수출 감소율은 4월 마이너스 8.1%로 악화됐다.

수입은 더 심각하다. 1~4월 평균 수입 감소율이 무려 마이너스 16.1%다. 4월 수출 실적이 특히 우려스럽다. 중국(-5.2%)·EU(-11.9%)·아세안(-19.8%)·일본(-12.6%) 등 우리 주요 수출 대상국에서 모두 부진했다. 그나마 1~3월 증가 추세이던 미국 수출도 감소(-2.7%)로 전환했다. 또한 우리나라 13대 수출 주력 품목 중 10개 품목의 수출이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감소폭 확대의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는다. 세계 교역 감소,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 하락, 엔저 심화와 유로화 약세. 모두 당장 개선되기 어려운 요인이다. 우리나라 수출입 부진이 길고 깊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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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호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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