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잔류파’인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왼쪽)가 6월 22일(현지시간) 브리스틀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영국은 브렉시트 문제를 놓고 잔류파와 탈퇴파가 갈등을 빚었다.

아내와 사별한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환경법안을 입법하려는 로비스트 여자와 사랑에 빠진다. 연모의 감정을 확인한 날 여주인공은 방금 자다 깨어난 듯 보이시한 커트머리와 남자 친구인 대통령의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대통령을 유혹한다. 20년도 더 된 로맨스 영화 [대통령의 연인]의 한 장면이다.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은 실제로 영화처럼 로맨티스트일까?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8년 간의 재임을 마무리하는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이 열린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넘치는 유머와 웃음으로 말한다. “머리도 희끗희끗해져 반백이 다 되었어요. 이제 사망 선고가 떨어질 날을 세고 있어요. 나와 달리 내 부인 미셀은 8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네요.”

빌 게이츠가 국가를 운영한다면?

▎폴 크루그먼 / 뉴욕시립대 교수.

연설을 마친 그는 마이크를 떨어뜨리며 ‘오바마 아웃’을 외친다. 최근 가수나 연예인이 만족스러운 공연을 한 후 마이크를 떨어뜨리는 퍼포먼스를 흉내 낸 것이다. 8년 간 세계에서 벌어진 다사다난한 사건을 생각해 보면 떠나는 그에게 연민의 정이 느껴진다. 경제학과를 톱으로 졸업한 학생이 기업 경영에서 두각을 나타낼까?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국가를 운영한다면 제대로 할 것인가? 진보주의 경제학자의 대표주자 폴 크루그먼은 ‘노’라고 선을 그으며 큰 기업을 경영해 성공한 기업가가 국가 경제에 조언하는 것을 우려한다. 심지어 1996년에 발간된 그의 소고 [국가는 기업이 아니다(Country is not a company)]에서 이에 대한 그럴 듯한 설명을 자세히 담았다. 하긴 사업가 출신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와 상당한 득표를 한 인물이 있었다. 1992년 로스 페롯은 ‘무기력한 정부, 낭비와 부정,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증가에 실망한 국민들을 구제한다며 인기몰이를 했다. 비록 낙선했으나 그의 주장을 한번 회고해 보자. “우리 헌법은 산업혁명 이전에 만들어 진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건국의 조상들은 전기·기차·전화·라디오·TV·자동차·로켓·핵무기·인공위성·우주탐험에 대해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이라면 어떤 헌법 초안을 만들었을지 생각하면 흥미롭습니다.”

기업에서의 성공 경험은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전체 측면에서 보면 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10억 달러의 자산가가 한 해 국내총생산(GDP) 15조 달러인 국가의 지휘자로서 적합한지는 국가와 기업의 존재 이유와 실체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성공적인 이코노미스트는 그래서 돈을 제대로 벌어들여야만 하는 성공적인 기업가의 역할과 다르다는 게 크루그먼의 사고다. 기업 경영을 잘 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는 경우라면 크루그먼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기업 경영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말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기에 크루그먼의 주장은 언뜻 옳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의 생각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자. “왜 아직도 성공한 기업인이 경제정책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거시경제정책을 만드는 것은 너무도 다르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거시경제에서는 노동자가 소비자라는 점이다. 어떠한 기업도 매출의 대부분을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팔지는 못한다. 이와 달리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생산물의 최소한 3분의 2는 자기 나라 국민들이 소비한다. 서비스산업은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앞부분을 제외하고 뒷부분은 논란 없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그토록 기업과 국가를 차이가 나게 하는 원인인지 의문이 든다. 그의 말을 계속 들어 보자. “이건 엄청난 차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도 여전히 같은 매출을 유지하는 기업 경영자는 칭송을 받는다. 그런데 경제정책 입안자가 그렇다면 그 나라는 곧 불황에 빠질 것이고 물건을 만들어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기업 경영을 아무리 잘해도 국가 경영에 중요한 ‘절약의 역설’이나 통화량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같은 경험에 대한 준비가 되지는 못한다.”

맞는 이야기이지만 기업가가 경제학 지식을 갖고 기업과 국가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전문가를 제대로 기용해 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기업인이라고 국가 경영을 못할 것도 없어 보인다. 앞으로 기업가 출신은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인지, 아니면 그런 기업가 출신 후보들이 경계해야 할 덕목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국가는 한 기업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 소비자, 외국과의 외교를 함께 아우르는 주체이기에 기업의 성공적인 CEO 경력이 성공적인 대통령 자리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닌듯하다. “대통령이 되면 의회와도 함께 일해야 하기에 기업의 CEO일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견제를 받게 된다. 의회와 함께 일할 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지금 우리에게 기업 CEO 타입의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다.”

삼권 분립이 이루어진 현대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제약된다. 기업의 경영자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전권을 부여받고 법의 테두리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국가 경영에서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행정부의 수반은 사법부와 입법부, 나아가 여론의 견제도 받는다. 매우 좋은 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하려면 상충되는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크루그먼의 주장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국가와 기업 경영의 본질을 제대로 살펴보는 것이 그래서 더 의미 있어 보인다. “성공한 기업가들은 사업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국가 경제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국가 경제에 필요한 사고방식은 기업을 성공에 이르게 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국가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 경제는 회사처럼 특별한 전략보다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운영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프레임워크, 기본적인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게 스스로 작동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기업 활동의 본질은 이윤 극대화

세계화 속의 살벌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기업은 업계 평균 대비 훨씬 뛰어난 실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특별한 사업을 위한 전략적 마인드도 생존의 필수 요건이다.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의 저자 짐 콜린스는 위대한 기업에는 위대한 CEO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위대한 기업의 리더들은 스스로의 책임과 동기에 의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을 찾는 데 많은 공을 들였고, 그들이 알아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었다. 그들에게 재량권을 주고, 관리하려 들지 않았다. 오늘날도 위대한 기업은 고객이 기업의 동반자가 된다는 생각을 추구하면서 나름의 혁신전략을 세워 꾸준히 실천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 활동의 본질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기업은 고객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지만 이윤을 극대화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어렵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주주가치 제고도 중요하지만 이윤 극대화가 기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국가의 목표는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나, 성장 중심이냐 분배 중심이냐는 이념 논쟁이 불붙기도 한다. 민주화, 양극화 해소, 지역균형 발전 등 목표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업 역시 이윤 극대화란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법적·윤리적 책임이 강조되기도 한다. 하지만 기업의 목표가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돈을 잘 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의 목표는 다양하기에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국가 경영에서는 기업 경영과 달리 어느 한 목표를 포기하는 게 어렵고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존재하기에 딜레마에 봉착하게 마련이다. 정책 목표가 상충관계에 있을수록 딜레마는 커진다. 정책의 수혜자가 있는 반면 손해를 입는 계층도 생기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 정책의 효과에 대해 비용 편익 분석을 제대로 해서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지도자의 설득, 소통, 통합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국가의 경우 기업처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CEO의 지휘 아래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아우르는 능력이 더욱 요구되는 것은 목표가 다양하고 정책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 각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관계를 제대로 조정하고, 기득권층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압박하는 것에 굴하지 않고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능력이 그래서 절실하다.

국가 경영은 기업 경영자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도자는 최대 기업 집단 종업원의 몇 백배가 넘는 국민들을 상대해야 한다. 그들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까지 감안해야 하므로 국가가 고려해야 할 변수는 몇 백 배의 제곱 이상이 된다. 더구나 기업의 경우는 아무리 규모가 크고 사업 분야가 다양하더라도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일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와 달리 국가는 전혀 성격과 철학이 다른 수십만 개의 사업부가 공존하는 셈이다. 국가 경영이 기업 경영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에 입각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점에서이다.

국가 지도자는 조정·협력·소통 능력 탁월해야

크루그먼이 말하는 핵심은 정부는 큰 원칙만 정하고 세부적인 운영은 경제 주체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사활을 걸고 나서야 할 주체는 기업이다. 정부는 이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정부가 몇 개의 핵심 산업을 지정하고 선도해 나간다면 자칫 기업의 혁신만 저해하고 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잘나가는 기업은 좌고우면할 필요가 국가만큼 있지 않다. 국가 경영은 한 부문이 잘되면 다른 부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개별 기업의 경우 CEO의 리더십과 전략에 따라서는 모든 사업 부문에서 고용과 투자가 동시에 늘어나고, 시장점유율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다르다. 예컨대 내수시장만 봐도 한정된 소비자를 놓고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 이런 근본적인 차이로 국가 회계는 기업 회계와 다르고, 노동법은 기업의 인사관리와 다르고, 금융통화정책은 기업 재무관리와 다르다.

그래서일까? 크루그먼은 정치 지도자가 돈이 결부된 문제에 대해 기업가의 조언을 구할 수 있지만 국가 경제에 조언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가 지도자가 기업적 사고를 가질 경우 지나치게 효율성 위주로 갈 수 있음을 경계하는 주장으로 들린다. 국가는 투입과 산출의 균형을 추구한다. 재정의 수입과 지출 간의 잉여가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종종 적자재정을 편성하기도, 흑자재정을 편성하기도 하지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세대 간 부담을 줄이고 형평에 맞는 것이다. 기업은 효율 중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형평성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는 그래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공익을 추구하며 기업과 달리 목표가 이타적이다. 다른 국가·기업·소비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아울러야 한다.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화두다. 이와 관련 크루그먼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경제적 양극화 때문에 정치가 양극화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양극화 때문에 경제가 양극화 된다”고 말한다. 정치와 행정은 특정 지지자들의 목소리만을 대변해서는 안된다. 분열과 대립보다는 통합과 화해로 가는 것이 정치적 양극화와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이다. 크루그먼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진보주의자의 입장을 강조한다. 그에게서 ‘진보주의자의 거침없는 향기’가 난다. 부유층에 세금을 많이 물려 가난한 사람을 돕자는 그는 현대판 로빈훗인가? “미국은 평등한 기회가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서방 국가에 비해 기회 자체가 평등하지 않다.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손을 맞잡고 독존이 아닌 공존의 시대를 맞아야 한다.”

그의 독설에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떠나 현대 사회에서 국가 지도자에게 특히 요구되는 덕목이 다양한 목소리를 아우르고 갈등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게 국가 경영이 기업 경영보다 어려운 대목이고 핵심이다. 국가의 수반은 적절한 균형의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적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아우르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유연하고 뚝심 있는 인내의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갈등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사회갈등관리지수는 정부 행정이나 제도가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다. 정부의 효과성, 규제의 질, 부패 통제 같은 지표에 대하여 OECD 국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우리나라의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다. 민주주의 성숙도와 정부 효과성이 낮을수록, 소득불균형이 높을수록 사회 갈등은 높게 마련이다. 화(火, 갈등)를 잘못 다스리면 화(禍, 재앙)가 되나, 잘 다스려 화(和, 통합)를 이끌면 화(華, 좋은 결실)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국가 경영이다. 사회갈등지수를 조금만 낮춰도 1인당 국내총생산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있다. OECD 국가 중 사회갈등지수가 가장 낮은 네덜란드와 독일은 노사 대타협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도 탄탄한 경제 성장을 달성했고, 지금도 유럽에서 잘 나간다.

정치적 양극화 때문에 경제적 양극화 생겨

국가 경영에는 정치권을 포함해 여러 주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의 갈등관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기업과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려는 지방정부,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려는 국민의 자세 모두가 중요하다. 갈등관리와 신뢰 회복이 국가 만들기(nation building)의 기본이다. 그러나 영국 캐머런 총리의 호소에도 결국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세찬 태풍이 부는 걸 보면 모두를 아우르는 국가 경영이 참 어렵게 느껴진다.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1953년 2월~):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태어난 그는 1974년 예일대를 졸업하고, 1977년 MIT에서 로버트 솔로우 교수의 지도 아래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8년 무역이론과 경제지리학을 결합한 학문적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신교역이론을 주창해 리카도가 주장한 전통적 비교우위 이론에서 벗어나 다양성이나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무역의 이익을 설명했다. 1990년대 아시아 개도국의 금융위기를 예견해 주목을 받았다. 학문적으로는 신케인즈주의자로 평가받는다. 뉴욕타임스의 고정 칼럼니스트로서 조지 부시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의 도덕성까지 들먹이면서 칼날을 들이대곤 했다.

조원경 - 연세대(경제학과)와 미국 미시간주립대(파이낸스 석사)를 졸업했다. 행시(재경직) 34회 출신으로 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에서 관세, 물가, 복지, 소비자, 국제금융, 통상, 대외경제 분야에서 일했다. 미주개발은행 이사실에서 한국 대표로 근무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국장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명작의 경제] [법정에 선 경제학자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