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서방제재에도 경제·정치 안정 ... 브라질·남아공, 정치 불안에 경제도 글쎄

▎9월 4일(현지시간)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만난 5개국 정상들. 왼쪽부터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제이컵 주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 경제국 모임인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지난 9월 3~5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열렸다. 브라질의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남아공의 제이컵 주마 대통령은 5일 공동선언문인 샤먼선언을 채택했다. 정상회의 첫날인 3일에 벌어진 북한 핵실험 때문에 세계의 관심이 줄어드는 불상사를 겪었다. 북핵을 규탄하는 내용은 샤먼선언에도 들어갔다. 시 주석은 회의 마지막 날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브릭스 국가들이 중요 국제 현안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글로벌 경제구조의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시 주석은 브릭스 5개 회원국의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과 서방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항하면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무게 있는 모임으로 승화시키려고 시도했다.

시진핑 주석, 트럼프 정책 공개 비판

하지만 시주석은 이날 미국을 겨냥해 “다자간 무역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파리 기후변화 협약도 저항에 직면해 있다”고 일갈했다. 미국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누가 들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과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그러면서 “근린궁핍화 정책(beggarthyneighbor policy)과 제로섬(zero-sum game)은 글로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발언까지 했다. 근린궁핍화 정책은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키며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정책을 일컫는 용어다. 이 발언은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자국의 이익만 좇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시 주석은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해 개방된 세계 경제를 구축하고 점증하는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에 재차 일격을 가했다. 대신 시 주석은 이번 회의가 개발도상국 간의 남남(南南) 협력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회견에 앞서 이뤄진 이집트 등 개도국과의 확대 정상회의에서 남남협력에 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직후였다. 그는 브릭스와 개도국 모임인 ‘77그룹(G-77)’이 서로 소통을 강화해 신흥경제국-개도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방 중심 질서에서 탈피한 새로운 국제질서 모델을 내놓은 글로벌 지도자로서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는 10월 18일 열리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 주석이 당주석직을 새롭게 확보하는 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상회의에 참가한 정상 중 일부는 국내에서 불안한 위상을 보여줬다. 대표적인 인물이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이다. 그는 자국에서 부패 혐의 등으로 자리가 불안한 상태다. 테메르는 6월26일 부패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는데, 귀국 직후인 14일엔 사법방해와 범죄단체 구성 협의로 재차 기소됐다. 6월 당시 테메르는 세계 최대 육가공 회사인 JBS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번에는 관련 재판에서 플리바기닝(유죄 인정이나 증언 교환조건부 형 감량)에 개입한 혐의다. 사태가 커지면 자칫 탄핵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야당은 사퇴를 요구하는 데 이어 탄핵 카드까지 내밀고 있다. 테메르는 2011년 1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연정 파트너이자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에 취임했지만 지난해 호세프의 탄핵을 주도했다. 지난해 8월 호세프가 예산 사용과 관련한 불법 행위로 탄핵을 당하자 대통령직을 승계해 잔여 임기를 채우고 있다. 만일 메테르가 부패 혐의로 탄핵당하면 탄핵을 당한 대통령을 승계한 대통령이 또 탄핵당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럴 경우 본인은 물론 나라까지 불명예를 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

브라질은 경제적으로도 위기다 한때 세계 7위의 규모를 자랑하던 경제는 계속 허물어지는 중이다. 국제금융기구(IMF)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명목금액 기준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는 1조7986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18조5691억 달러)-중국(16조4083억 달러)-일본(4조9386억 달러)-독일(3조4666억 달러)-영국(2조6291억 달러)-프랑스(2조4632억 달러)-인도(2조2563억 달러)-이탈리아(1조8507억 달러)에 이르렀다. 1만 달러에 육박해 세계 60위 정도이던 1인당 GDP도 8727달러로 세계 68위로 하락했다. 러시아(8929달러)-멕시코(8555달러)-중국(8113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브라질의 경제 성장은 몇 년째 뒷걸음질이다. 2015년 -3.8%, 2016년에는 -3.6%를 기록했다. 세계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지만 브라질은 예외다. 브라질 올림픽 특수에 따른 경제 성장 효과도 거의 누리지 못했다. 올해 겨우 회복해 0.5% 성장을 이룰 전망이다. 경제 규모도 세계 8위로 회복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1만 달러대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었다는 게 현지 언론의 보도다.

세계 경제 회복에도 브라질 경제 뒷걸음

더욱 심각한 것은 터져 나오는 사회적 불만이다. 무엇보다 빈부격차가 엄청나다. 경제적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0.49로 세계 최하 수준이다. 빈곤선 이하의 극빈층은 인구의 15.2%나 된다. 실업률은 13.7%나 된다. 사업하기 쉬운 국가 순위에선 123위로 바닥권이다. 부패와 비상식적인 규제가 만연하다는 이야기다. 경제 규모가 부끄러울 정도다. 2억이나 되는 인구, 광활한 국토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원대국답지 않다. 테메르는 브라질 경제의 실패를 부른 정치 불안정의 핵심으로 비판받고 있다.

남아공의 제이콥 주마 대통령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주마 대통령은 임기 내내 각종 부패와 정경유착 의혹에 휩싸여 의회의 불신임 공세에 시달렸다. 원내 제2당인 민주동맹(DA)과 제3당인 경제자유전사(EFF) 등이 불신임안을 제기해 9월 8일 투표를 진행했다. 집권 아프리카민족회의(ANC)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불신임 찬성 177표, 반대 198표인 아슬아슬한 결과로 부결됐다. ANC가 전체 400석 중 249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주마는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려있는 셈이다. 집권당에서도 상당한 반란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탄핵과 불신임을 번번이 피하기는 했지만 불안한 상황이다. 백인 지배 시절 반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 운동 투사로 이름을 날렸던 그는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계승자로 지지를 얻어왔다. 하지만 앞으로 민심이반이 가속화할 경우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1당 자리만 간신히 유지했다. 올 12월 ANC 의장 자리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정치적 입지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재 전처를 의장 후보로 밀고 있지만 국민의 반응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ANC도 반주마와 친주마로 나뉘어 내분이 심각한 실정이다. 말 그대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사정이 괜찮은 나라가 푸틴의 러시아다. 러시아는 올해 들어 경제가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으며 푸틴은 북핵 문제 등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러시아 경제는 2014년 시작된 국제적인 저유가 사태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에 따른 서방 경제제재 이후 거의 3년 만에 활기를 찾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은 명목금액 기준으로 2016년 1조2807억 달러(추정치)로 세계 12위였으나 올해는 1조5610억 달러로 세계 10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지난해 GDP가 1조4112억 달러로 세계 11위였다가 올해 1조4980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는 한국과 자리바꿈을 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은 8월 초 기준 4150억 달러로 3816억 달러인 한국보다 많다.

러시아가 저유가에 따른 타격에서 의외로 이른 시일 안에 벗어난 것은 물론 미국 중심의 서방 제재에도 내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9월 초 시작한 러시아·북한·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패키지가 먹힐지 의문이다. 미국 상·하원은 지난 7월 24~25일 북한·이란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패키지법을 통과시켰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8월 초 서명했다.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제재를 추가했다.

과학기술 잠재력 뛰어난 러시아

▎브라질의 독립 기념일인 지난 9월 7일(현지시간) 퍼레이드를 마친 시민들이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러시아는 에너지 대국이다. 2012년 원유와 가스는 GDP의 16%, 연방 예산 수입원의 52%, 수출의 70%를 차지했을 정도다. 문제는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타격받기 쉬운 구조라는 점이다. 우려는 2014년 현실이 됐다. 그해 6월말 배럴당 110달러를 넘었던 유가는 연말 70달러 선으로 떨어지더니 이듬해 반 토막이 났다. 현재도 9월 11일 기준 두바이유 49.86%, 서부텍사스산경질유(WTI) 48.82달러, 북해산 브렌트유 52.10달러 수준이다.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산유국들의 공급 경쟁, 달러 강세 등 악재가 지속되면서 에너지에 의존하던 러시아 경제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고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의 경제제재까지 받았다. 악재가 겹치면서 러시아 경제는 성장을 일시 멈췄다. 그 여파로 2015년 -3.4%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러시아 경제는 저력이 있었다. 지난해로 최저점을 찍고 올해부터 다시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것이 러시아 정부는 물론 세계은행과 IMF를 비롯한 국제경제기구들의 한결 같은 전망이다. 세계은행은 올해 러시아가 1.3%의 성장을 이루고, 내년에도 그 여세를 몰아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5년 15.5%였던 물가상승률도 지난해 5.5% 수준에서 잡았다. 저유가와 서방 제재 상황에서도 러시아 경제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있다는 이야기다.

러시아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나라 과학 기술 잠재력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블룸버그 통신의 분석이다. 통신은 러시아가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2016년 12위를 기록한 것에 주목했다. 자체 기술보다 기술 도입이나 카피에 주력하다 혁신지수가 21위에 그친 중국보다 훨씬 앞섰다. 2014년의 18위, 2015년의 14위에서 갈수록 나아지는 상황이다. 이 지수는 제조업 부가가치, 고등교육 효율, 연구개발, 첨단기술 집중도, 특허등록 활동, 연구원 분포도, 생산성 등을 종합한 결과다. 러시아의 특허 등록 활동은 세계 15위이며 인터넷과 우주항공산업 등 첨단기술 분야 공기업의 집중도는 세계 8위다. 과학기술자 등 고급 인력 확보는 세계 3위 수준이다. 하이테크 분야에서 인적·물적·지적 토대가 탄탄한 셈이다. 러시아 경제가 하이테크 지식기반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브릭스 회원국 중 중국 다음으로 어깨에 힘을 주는 나라는 모디 총리의 인도다. 인도 경제는 갈수록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인도의 명목 금액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2조2653억 달러로 세계 7위다. 미국(18조5691억 달러)·중국(11조2182억 달러)·일본(4조9386억달러)·독일(3조4666억 달러)·영국(2조6291억 달러)·프랑스(2조4632억 달러) 다음이다. 이탈리아(1조8507억 달러)·브라질(1조7986억 달러)·캐나다(1조5292억 달러)·한국(1조4112억 달러)·러시아(1조2807억 달러)·호주(1조2589억 달러) 보다 앞선다. 물가 등을 고려한 구매력(PPP) 기준 GDP에서 인도는 9조4893억 달러로 중국(23조1944억 달러)과 미국(19조4171억 달러)에 이어 세계 3위다.

인도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어왔다. 2014년 7.2%, 2015년 7.6%, 2016년 7% 성장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세계은행의 지난 1월 전망치 발표에서 7.6%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중국이 지난 2014년 7.3%를 기록한 이후 2015년 6.9%에 이어 2016년 6.7%로 6%대 성장률에 머물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이런 발전을 통해 올해 인도의 GDP는 명목금액 기준으로 2조4500억 달러를 넘어 프랑스를 누르고 세계 6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PPP 기준으로는 9조4900억 달러로 3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인도의 올해 1인당 GDP 전망은 명목금액 기준 1852달러(140위), PPP 기준으로 7153달러(122위)에 이를 전망이다. 한 마디로 인도는 거대한 규모의 ‘성장 발전기’를 돌리는 신흥경제대국인 셈이다. 브릭스 중에서 중국 다음 가는 높은 위상이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갈수록 둔화하는 상황에서 인도가 거둔 이러한 실적은 세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성장 거듭하는 인도, 빈곤선 이하 인구 줄여야

하지만 인구가 2017년 기준으로 13억2657만 명이나 되다 보니 1인당 GDP는 그리 많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 2016년 통계상 인도의 명목금액 기준 GDP는 1723달러로 세계 141위에 불 과하다. 콩고(1723달러)·가나(1569달러)·케냐(1516달러), 경쟁국인 파키스탄(1516달러)과 비슷하다. PPP 기준으로 해도 6616달러로 123위다. 2016년 1인당 1인당 GDP가 명목 금액 기준 8260달러로 세계 73위, PPP 기준으로 1만5424달러로 84위에 오른 중국과 비교하면 한참 밀린다. 인도가 여전히 경제 성장에 목말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인도의 경제 구성도 눈여겨볼 만하다. 2016년 기준으로 농수산광업 등 1차산업 16.5%, 제조업 29.8%, 서비스업 45.4%로 구성돼 있다. 고용은 1차산업이 49%, 제조업이 20%, 서비스업이 30%를 차지한다. 중국은 인도와 사뭇 대조적이다. 2015년 기준으로 농수산광업 등 1차산업 9%, 제조업 40.5%, 서비스업 50.5%다. 고용은 1차산업이 29.5%, 제조업이 29.9%, 서비스업이 40.6%를 차지한다. 산업 구조상 인도는 제조업 강화를 통한 성장 정책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가난한 농촌 인력을 산업 인력이나 서비스업 인력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과 손잡고 제조업을 강화하는데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하루 1.9달러인 빈곤선 이하로 살아가는 주민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12.4%에 이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는 필수적이다. 현재 중국의 빈곤선 이하 인구는 5.1%에 불과하다. 인도가 빈민층을 줄이고 제조업 분야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 투자가 필수적이다. 한국으로선 소프트웨어 인력을 비롯한 인도의 정보기술(IT) 분야 인력이 필요하다. 인도에선 고교에서 남자 우등생은 공과대학에, 여자 우등생은 의과대학에 각각 진학하는 전통이 있다. 수학과 과학 인재가 넘치는 곳이기도 한다. 한국과 인도가 협력할 분야는 한둘이 아니다. 철강·조선·자동차·전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인도는 다른 브릭스 회원국과 다른 점이 있다.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나라라는 점이다.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로 불리는 인도의 인구 규모는 13억2657만 명(2017년 추정치)으로 13억7354만 명(2016년 추정치)인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다. 그런 거대한 인구를 유지하면서도 1947년 독립 이후 지금까지 다당제와 보통·비밀·직접 투표를 바탕으로 하는 의회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영국 웨스터민스터 방식의 의회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며 수시로 정권이 교체되는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다. 브릭스 중 인도를 눈여겨봐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