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대로 추락, 고령화사회 진입… 주거·복지·노동·지역정책 1인 가구에 초점을

2010년 1인 가구 수가 전통적인 가족 형태인 4인 가구 수를 앞질렀다. 당시 4인 가구 비중은 22%로 주저앉았고, 1인 가구 비중은 23.9%로 커졌다. 통계청은 2045년이면 1인 가구 비중이 36.3%에 이르러, 4인 가구 비율 7.4%의 5배가 넘는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본다. 1인 가구의 부상으로 소비, 재테크, 복지의 개념도 달라지고 있다. 특히 주거·복지·노동·지역정책을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인 가구의 인구경제학을 다각도로 살펴봤다.

▎사진:© gettyimagesbank

사회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TV 예능 프로그램이다. 대세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의 첫 방송일은 2013년 3월이었다. 그러나 시청자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실험적으로 방송하는 프로그램은 그 해 2월 설 연휴에 기러기 아빠들 위주의 ‘설 특집 남자가 혼자 살 때’라는 이름으로 방송됐다. 국내에서 1인 가구 비중은 1995년 12.7%에서 2000년 15.5%로 늘어났고, 2005년에는 20%를 기록했다. 2010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23.9%를 기록하며 22%로 줄어든 4인 가구 비중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2015년 27.2%를 기록한 1인 가구 비율은 2020년에는 30%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 비율, 4인 가구 넘어서

이렇게 ‘나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증가는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1인 가구는 579만 가구로 1년 새 3.1%(17만 가구)나 늘어났다. 2000년 222만 가구였던 때와 비교하면 무려 2.5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통계청은 1인 가구가 2030년이면 전체 가구의 33.2%인 720만 가구, 2045년이면 36.3%인 810만 가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45년 7.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4인가구 비중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

1인 가구 비율 30%라고 했을 때 이 정도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하기는 쉽지 않다. 다른 분야에 대입해 보면 30%가 얼마나 미묘한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전체 검사 2132명 중에서 여성이 648명으로 30%를 차지했다. 여성이 검사라는 게 흔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특별하다고도 할 수는 없다. 검찰이 창설된 1949년 이후 첫 여성 검사가 탄생한 건 1980년대 들어서였지만, 현재 검찰에서 7자리 밖에 없는 고검장급에 오른 여성 검사는 아직 없다.

소득 구간대별로는 어떨까? 과세 등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쓰는 숫자 중에 연소득 7000만원이 있다. 7000만원은 전세자금대출 보증 여부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등에서 기준이 되는 지점이다. 대체적으로 상위 10%대 소득자를 억대연봉이라고 하는데, 들어는 봤지만 적어도 내 주위에선 쉽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지난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입해보면, 연소득 7000만원은 소득 상위 25% 가구(3인 기준)로 고소득자로 분류된다. 상위 30%는 연소득 6633만원이었다. 월급으로는 550만원이다. 30%가 갖는 의미는 이렇게 미묘하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30% 할당제를 즐겨 사용한다. 과거로부터 상징성을 띄면서도 대세를 흔들지 않는 정도에서 뭔가를 추진하고자 할 때 30%가 즐겨 사용돼왔다. 검사 통계에서 볼 수 있듯, 30%는 분명 많은 비율이지만 지배 체계를 흔들 만큼 고위직 진출이 쉽지도 않다.

저출산·고령화·비혼 등으로 1인 가구 더 늘 듯

국내 1인 가구 비율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2025년 이후 33%대인 700만 가구, 2045년 이후 800만 가구로 36%대를 넘길 것으로 전망한다. 저출산, 고령화, 결혼하지 않는 비혼 비율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8월 28일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 확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0%대를 기록했다. 2017년보다 0.08명 감소한 수치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대체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하지만, 그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들이 포진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0명대 국가는 우리가 유일하다. 2017년 기준 OECD 36개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5명이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0.94명, 2020년 0.90명, 그리고 2021년에는 0.86명으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추세가 더욱 빨라지면서 고령 1인 가구 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처음으로 14%를 넘어서며 한국은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서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다. 통계청의 ‘2018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63만5000명으로 전년 5144만6000명보다 18만9000명(0.37%) 증가했다. 전체 인구를 일렬로 세워놨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중위연령은 42.6세로 2010년 37.9세보다 무려 4.7세가 많아졌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38만명으로 14.3%를 차지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담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도 계속 증가하면서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지난해 노년부양비율은 19.6명으로 2010년보다 4.8명 증가했다. 0~14세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중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도 110.5명을 기록했다.

통계청의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에 따르면 결혼에 긍정적인 여성은 1998년 67.9%에서 2008년 61.6%, 2018년 43.5%로 크게 감소했다. 응답한 여성의 50.8%는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답했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여성도 3.8%였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보는 남성은 지난해 52.8%로 아직은 여성보다 높았지만, 실제 1인 가구 중에서 항상 여성이 많던 것에 비해 최근 들어 남녀 1인 가구 비중은 거의 비슷해졌다. 남성들도 결혼과 거리를 두는 경향이 높아진 것.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이성교제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라는 보고서에서 2015년 현재 25~29세 여성 미혼율은 30%에서 77%로 늘어났지만, 같은 나이대 남성 미혼율은 무려 90%로, 1995년 65%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같은 나이대 여성 미혼율도 30%에서 77%로 늘어났다. 35~39세로 여성은 3%에서 19%로, 남성은 7%에서 무려 33%로 급증했다. 40~44세 남성 미혼율도 3%에서 23%로 폭증했고, 여성도 2%에서 11%로 크게 늘었다. 특히 평생 한번도 결혼하지 않는 생애 미혼율을 보면 한국 남성이 2015년 현재 약 11%로, 일본의 15~20년 전과 유사한 단계에 있다.

의식주 문화 급변, 소비·서비스 시장에서 ‘1코노미’ 확산

1인 가구 비중이 커지면서 의식주 문화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소비·서비스 시장에서 ‘1코노미(1인 가구+이코노미)’나 ‘홈코노미(집+이코노미)’가 약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우리가 2016년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2007년 미국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부터 1인 가구 증가가 반영돼 있었다”며 “1명, 2명, 4명이 동시에 볼 수 있는 요금제도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한 것이고 계정 하나를 친구들 여러 명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은 1인 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이 2010년 8.7%(36조원)에서 2020년 15.9%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1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길 2030년에는 194조원(20%)으로 4인 가구 소비지출 총액인 17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8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18년 국내 식품산업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식품산업 생산실적은 지난해 78조9000억원으로 2017년 75조580억원보다 5.1%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의 4.4%다. 최근 식품산업의 트렌드도 1인 가구가 주도한다. 즉석섭취식품과 편의식품 생산실적은 3조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 늘어났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편의점 도시락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즉석섭취 식품류 생산은 50위에서 5위로, 즉석조리 식품류는 40위에서 7위로 올라왔다. 특히 국내 가정간편식(HMR) 시장은 2010년 이후 연평균 17%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KDB산업은행은 최근 ‘국내 HMR 시장의 성장 과정과 업계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2018년 국내 HMR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약 24.5%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0∼2015년 연평균 14.3% 성장했던 HMR 시장은 2015∼2017년 최근 2년 동안 무려 연평균 25.3%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국내 HMR 시장 규모는 2010년 8630억원에서 2012년 1조3690억원, 2015년 1조6820억원, 2017년에는 2조642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KDB 산업은행 보고서는 “현재 HMR 시장은 2015년 이후의 4세대 성장기로 판단되며,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인 가구 증가는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고, 이에 따라 산업 전반이 이미 많이 달라졌다”며 “대표적인 식품 업계의 경우 간편식 시장이 확대됐고, 유통채널에서도 이마트가 적자로 돌아서는 등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앞으로도 신생아나 청소년 등이 주소비층이거나 전통적인 식품들의 경우 판매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1~2인 가구가 주를 이루면서 밖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는 홈코노미도 흔한 일이 됐다. 식음료 배달은 물론 홈트레이닝, 홈뷰티, 홈카페 용품 등의 소비가 늘었다. 1인 가구 증가는 홈코노미 증가의 가장 큰 동력이다. 배달 음식의 1인자인 배달의민족 월 주문 건수는 최근 매년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4년 5월 300만건을 돌파한 이후 2015년 1월 500만건을 넘어섰으며, 2017년 1월에 1000만건에 달했다. 이어 지난해 7월 2000만건을 넘긴 후 반년 만에 2700만건에 도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3000만건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배민의 매출도 가파른 상승세다. 2017년 배민의 매출은 1626억원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이보다 1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매출 증가율은 70%에 달한다. ‘대행 서비스’ 시장도 늘어나고 있다. 집안일을 해주는 가사대행 서비스, 세탁물을 처리해주는 대행 서비스 등은 필수 앱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1인 가구들이 주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서로 모여 사는 셰어하우스는 이제 대기업들도 탐을 내는 큰 시장이 됐다. 2012년 아파트를 1인 가구 여럿이 함께 쓰는 셰어하우스를 시작한 우주는 올해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직방에 인수됐다. 셰어하우스 시장 규모는 2조3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부담하는 평균 월세 44만원이기 때문이다. 김정현 우주 창업자는 회사 매각 2년 전 인터뷰에서 “그동안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기대수익은 얼마로 잡아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우리가 신축 건물을 짓고 이를 리츠(부동산펀드)나 사모펀드에 턴키방식으로 넘겨서 운영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제도는 3~4인 가구 맞춤형

▎캐나다 벤쿠버의 한 식당에서 홀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 / 사진 : Roland Tanglao

셰어하우스의 근간인 ‘공동주거(Co-housing)’라는 개념은 1970년대 덴마크에서 나왔다. 1960년대 후반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혁명 운동이 일어났고, 이를 통해 북유럽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 협동성을 강조하는 공동생활주택이 설립됐다. 일본에선 일찍 고령화사회가 시작되면서 고령층의 복지정책을 위주로 한 정부 주도의 공동주거 복지 차원에서 셰어하우스가 시작됐다. 하지만, 현재 이들 나라들도 우리와 같은 형태의 즉 젊은 1인 가구를 위한 저렴한 공동주거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1인가구 청년층의 주거난 해결이 그만큼 시급한 과제라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의 주거정책은 여전히 1인 가구와는 거리가 멀다. 주택청약 등 기존 제도들은 대개 자녀를 둔 3~4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인 가구주는 청약통장, 무주택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자녀를 둔 부부의 청약점수를 이길 수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최근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도 청년층에만 해당된다는 점, 심지어 어지간한 오피스텔보다도 좁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시지역에 정부가 1~2인가구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건설사에게 각종 주택건설 및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느슨하게 풀어준 주택이다. 1인 가구는 연말정산과 같은 세제혜택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오죽하면 가구원 수에 따라 세제혜택이 늘어나는 것을 비꼬아서 1인 가구는 스스로 ‘싱글세’를 낸다고 표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대상도 2인 이상 가구다. 1인 가구는 빠져 있다. 복지나 정책은 고사하고 현황 파악도 불가능한 구조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계동향 조사의 주 지표를 1인 이상 가구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1인 가구 정책이라고 하는 행복주택, 희망하우징, 안심귀가 서비스 등도 실제로는 청년이나 노년층, 저소득층, 여성 대상 정책으로 봐야 한다. 지금은 각 지자체 별로 1인 가구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성·복지·소득(취업)·커뮤니티 부문 지원 절실

혼자서 죽음을 맞는 고독사도 이 연령층이 가장 높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지난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무연고 사망자는 8173명에 달했다. 무연고 사망자는 2014년 1379명, 2015년 1676명, 2016년 1820명, 2017년 2008명, 2018년 상반기까지 1290명으로 계속 늘어나 있다.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2473명으로 전체 28.4%, 60~64세가 1222명(14.0%), 65~69세가 842명(9.7%), 50대가 1968명(22.6%), 40대 834명(9.6%), 40세 미만 292명(3.4%), 신원 미상 542명(6.2%) 등이다. 50대 무연고 사망자 비율은 22.6%로 7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는 소득과 연관돼 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받쳐주지 않는 중장년층 1인 가구는 퇴직 연령이 빨라지고, 노후자금 저축 수준도 낮은 한국에서 사실상 가장 취약한 층이다.

여성들의 저임금 노동에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통계청이 펴낸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여성 고용률은 50.9%로 남성 고용률 70.8%보다 크게 낮았다. 다만, 남녀 고용률 차이는 19.9%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10년 전 대비 2.4%포인트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8년 여성 월평균 임금은 244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6.6%, 10년 전 대비 45.7%나 상승했지만, 여전히 남성 임금(356만2000원)의 68.8% 수준에 불과하다.

1인 가구는 전통적인 가족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이를 지역 커뮤니티가 보완해줘야 하지만 마땅한 정책 지원이 없다. 취업자의 경우 회사가 이런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갈수록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줄어들고 있는 점은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 한정연 기자 han.jeong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