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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9세 미만 청소년 사기, 10년만에 최대 증가 

 


지난해 보호 처분을 받은 19세 미만 청소년의 사기 사건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8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소년보호 사기 사건은 3695건으로 전년 3182건 보다 513건(16.1%) 늘었다. 이는 2009년 전년 대비 758건(84.3%) 늘어난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2007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던 소년보호 사기 사건은 2015년 3113건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다, 2018년 이후 다시 늘어났다. 청소년 사기 사건 증가는 게임 머니나 온라인 상품권 등을 미끼로 한 ‘비대면 사기 범죄’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청소년 절도 사건도 지난해 1316건 늘어난 1만2941건을 기록했다. 2012년 1959건 늘어난 이후 매년 줄다가 7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소년보호 사건은 1425건으로 전년 1276건보다 149건(11.7%) 늘어났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2016년 이후 4년 연속 늘고 있다.

청소년 폭행 사건은 전년 1779건보다 241건 늘어난 2020건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섰다.

반면 청소년 상해 사건은 전년 1341건 보다 23건 줄어든 1318건으로 집계됐다. 2년 연속 감소세다.

1555호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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