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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부 예산, 올해보다 8.5% 증가 

 


2 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이 올해 82조5269억원보다 8.5%(7조497억원) 더 많은 89조5766억원으로 확정됐다.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복지부의 내년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 558조원의 16.0%로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75조7778억원으로 올해보다 8.9%, 보건 분야 예산은 13조7988억원으로 6.4% 늘어났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는 감염병 대응 예산이 정부안보다 크게 증액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운영비로 올해 예산(320억원)보다 25.9%(83억원) 많은 403억원이 배정됐다. 당초 정부안에는 363억원이 편성됐지만, 국회에서 40억원이 증액됐다.

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및 적십자병원 기능 보강 비용으로 1433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1264억원)보다 168억원(13.3%), 정부안(1337억원)보다는 96억원 많은 것이다.

아동 돌봄 지원 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영유아 보육료 단가가 0세반 기준으로 99만9000원에서 101만2000원으로 오르고 장애아 보육료가 인상됨에 따라 내년 예산에는 정부 안(3조3678억원)보다 275억원 많은 3조3953억원이 배정됐다.

취약계층 복지 지원도 확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1조7107억원, 노인 돌봄 분야에 1조3152억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에 4183억원 등의 예산을 증액했다.

1563호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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