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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가격 인상 발표, 정부 둘로 갈라졌다 

 

복지부 “국민 건강 위한 증세”… 정세균 국무총리 “계획 없다”

▎ 사진:연합뉴스
술과 담배에 대한 죄악세 부과를 놓고 정부가 둘로 갈렸다. 소주·맥주 등 주류에 담배와 같이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고, 담배 가격을 10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정부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발단은 보건복지부였다.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앞으로 10년간의 정부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술과 담배 가격 인상안을 담았다. 술과 담배 가격을 올려 2018년 기준 70.4세인 한국인 건강수명을 2030년에 73.3세까지 연장하겠다는 게 핵심이었다.

하지만 술과 담배 가격을 올려 국민 건강을 이루겠다는 보건복지부 발표 하루 만인 1월 28일 정 총리는 정반대 발표를 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담배 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전혀 고려한 바가 없고 계획도 없다”고 적었다.

“사실상 꼼수 증세 아니냐”는 비판이 하루 새 정부를 둘로 나눴다. 1월 27일 정부 발표 이후부터 28일 오전까지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는 ‘증세’, ‘담뱃값 인상’이었다. 야권도 비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반 서민 정책이 바로 이런 서민 착취 증세 제도”라고 말했다.

- 배동주 기자

1571호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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