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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권거래 시행 이후 첫 감소


2019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 범위 내로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보유 배출권과 비교해 여분이나 부족분에 대해 배출권 경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 3일 발간한 ‘2019년 배출권 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는 610개 업체였으며, 온실가스 최종 할당량은 5억6320만 톤, 배출량은 5억8790만 톤으로 집계됐다. 업체 수는 2018년(586개 업체)보다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배출량은 6억150만 톤에서 5억8790만 톤으로 2.3% 줄었다.

2019년 배출권 거래대금은 1조831억원(거래량 3800만 톤)으로, 배출권거래제 시행 첫 해인 2015년(624억원·거래량 570만 톤)과 비교해 16배 급증했다. 배출권 거래대금은 2016년 2041억원, 2017년 5503억원, 2018년 1조475억원, 2019년 1조831억원, 2020년 3분기 1조873억원 등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총 거래대금은 4조3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장내외 평균 거래가격도 꾸준히 증가 추세다. 톤당 배출권 가격 추이는 2015년 1만1013원, 2016년 1만7056원, 2017년 2만951원, 2018년 2만2122원, 2019년 2만8440원, 2020년 3분기 3만1492원 등으로 각각 전년보다 55.0%, 22.7%, 5.6%, 28.6%, 10.7%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 기간 전체의 평균 거래가격은 2만4624원으로 산출됐다.

방송통신위원회 | 서비스별 OTT이용률 유튜브 60% 넘어 압도적


국내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 등 해외업체들이 전체 OTT 이용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근접하는 등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2020년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OTT 이용률은 66.3%를 기록해 2019년(52.0%)보다 14.3%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별 OTT 이용률을 보면, 유튜브가 62.3%를 차지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넷플릭스(16.3%), 페이스북(8.6%), 네이버TV(4.8%), 웨이브(3.2%), 티빙(3%), 아프리카TV(2.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0~50대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8% 이상으로 포화된 반면, 60대와 70세 이상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각각 91.7%(2019년 85.4%), 50.8%(2019년 39.7%)로 증가했다.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67.2%인 것과 대조적으로 TV가 필수 매체라고 답한 비율은 29.5%에 불과했다. 스마트폰과 TV의 중요도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고령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4042가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남녀 6029명을 방문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가구조사 ±2.9% 포인트, 개인조사 ±2.5% 포인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 겨냥 수입 규제 ‘역대 최다’


지난해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는 총 228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역시 탄소국경세(유럽연합, 미국) 등 환경 관련 규제를 비롯해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대(對)한국 수입규제 동향과 2021년 상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는 26개 국가에서 228건이라고 집계했다. 수입 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으로, 현재 조사 중인 48건도 포함됐다. 반덤핑 164건, 세이프가드 54건, 상계관세 10건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13년 127건, 2015년 166건, 2017년 187건, 2019년 21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입 규제를 유형별로 따지면, 세이프가드 비중이 대폭 늘었다.

세이프가드가 전체 수입 규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6년 2.6%에서 지난해 말 24%로 확대됐다.

국가별로는 수입 규제 조치가 46건인 미국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인도(33건), 중국(16건), 터키(14건), 캐나다(13건) 등의 순이었다. 인도 등 신흥국의 제조업 육성 정책 기조로 전체 수입 규제에서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6%(1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학(53건) 플라스틱·고무(19건), 섬유(17건), 전기·전자(8건), 기계(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무역협회 | 한국 배터리 전기차 수출 세계 4위 영국 등서 세 자릿수 급증


지난해 한국의 배터리 전기자동차 수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악재에도 성장가도를 이어가며 세계 4위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신성장 산업의 선두주자, 전기차의 수출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한국의 배터리 전기차 수출은 39억 달러로 2019년보다 약 65.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처음으로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출(25억 달러)을 넘어선 배터리 전기차 수출은 전체 친환경차(배터리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하이브리드차 등) 수출(71억 달러)에서 54.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의 성장 폭이 컸다. 지난해 3분기까지 한국의 배터리 전기차 수출을 국가별로 보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로의 수출이 2019년보다 무려 624.3%, 112.2%, 260.2% 급증해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국의 친환경차 전체 수출에서 유럽 시장의 비중은 68.0%로 집계됐다. 친환경차 도입 비중이 큰 노르웨이의 경우 한국이 수출한 자동차 가운데 배터리 전기차의 비중은 무려 97.3%에 달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7.2%를 기록해 4위를 차지했다. 2019년 7위에서 세 계단 상승한 것. 현대차는 지난해 3분기까지 전 세계 수소전기차 판매량(6664대)에서 73.8%(4917대)를 차지해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기도 했다.

한국의 배터리 제조사들 역시 성장가도를 달렸다. 지난해 3분기까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국내 기업들은 2위(LG에너지솔루션), 4위(삼성SDI), 5위(SK이노베이션)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3사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합하면 33.9%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16.6%)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농림축산식품부 | ‘펫 푸드’ 수출액 84% 급증 1위 수출국 일본


지난해 펫 푸드 수출액이 2019년보다 83.5% 증가한 6749만 달러로 집계됐다. 국내 주요 펫 푸드 제조사들이 제조 공장 증축 등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글로벌시장 진출로 일본·동남아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펫 푸드 시장 현황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펫 푸드 수출액은 2017년 1270만 달러에서 2018년 1450만 달러, 2019년 3678만 달러 등 지속 증가 추세다. 지난해 국가별 펫 푸드 수출액은 일본이 2455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6.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태국(1780만 달러·26.4%), 베트남(568만 달러·8.4%) 등의 순이었다.

이 보고서에서 펫 푸드는 반려동물의 주식·간식을 포함한 모든 먹이를 의미하며, 양축용 사료와는 차별적으로 소비되는 반려동물용 사료를 말한다.

한국의 펫 푸드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펫 푸드 생산량은 10만9781톤으로 2018년보다 16.4% 증가했다. 특히 반려묘 사료 생산량은 4만5784톤(전체 펫 푸드의 41.7%)으로 2018년보다 36.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1인 가구 증가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반려묘를 양육하는 가정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지난 2010년 346만 가구에서 2019년 591만 가구로 급증했다. 이는 전체 가구의 26.4%로, 4가구 당 1가구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 사회적 거리두기로 잠재 임금손실률 7.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난해 잠재 임금손실률이 7.4%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 1일 발표한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 같이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별로 1단계 5.5개월, 2단계 3.5개월, 2.5단계 1개월씩 시행됐다고 전제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전제를 토대로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임금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잠재 임금손실률은 7.4%이며, 지니계수와 빈곤지수는 각각 0.009 포인트, 6.4%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수치로 표현되는 지표로, 값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지수는 임금 분포에서 중위소득의 60%(빈곤선)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임금과 소득 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1단계로 낮아지면 연중 임금손실률은 2.6%에서 0.5%로 크게 감소했다. 같은 기준으로 지니계수와 빈곤지수의 상승 폭은 각각 0.0025 포인트, 3.1% 포인트에서 0.0005 포인트, 0.1% 포인트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3~4월 이탈리아·스페인 등에서 시행된 강력한 봉쇄조치(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국내에도 적용되면 전체 노동 공급과 임금이 상당 폭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별로는 대면서비스업,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직 등의 근무가능지수와 임금이 크게 하락했다. 개인특성별로 따지면, 남성, 임시·일용직, 저학력, 대면접촉 일자리의 근무가능지수와 임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정리=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1572호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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