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비극의 시작은'민주적 시장경제' 서 비롯 

 

외부기고자 최광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는 현재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에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나날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서로 잘 조화되는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민주주의의 경우 항시 강제성이 전제되지만, 시장경제 체제는 자발성이 근간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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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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