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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복지 조화이룬 獨·日 본받자” 

세계 주요 국가들의 세계화 대처방법 분석…한국은 정부 변화 실패 

외부기고자 이재광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기자 imi@joongang.co.kr
국가몰락의 신화-세계화시대의 경제운용가치창출의 e마켓한번 보면 이야기책 두번 보면 경영학책일본 소니가 한국 삼성에 따라잡힌 이유는투자의 비밀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1997년 한국은 왜 외환위기를 맞아야 했을까? 다양한 시각에서 두고두고 연구해야 할 과제다. 이때의 위기는 한국 현대사에 한 획을 그으며 경제·사회 체제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지난 10년간 국가 통제를 점차적으로 포기해 왔다. 그 결과는 너무도 선명했다. 국가능력의 약화, 산업적·기술적 향상의 지연, 성숙한 산업에 대한 과잉투자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위기는 국가의 강력한 간섭 때문이 아니라 약화된 제도적 경제운용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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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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