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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세계 리더 미국을 따르자” 

신자유주의 시대 개막의 주역 대처 전 영국 수상의 ‘앵글로 중심적 세계관’ 피력 

이재광 imi@joongang.co.kr
국가경영경제야, 머니?아빠, 기저귀 갈아주세요더불어숲당당한 여자의 돈관리법당신의 파라슈트는 어떤 색깔입니까?마거릿 대처. 1980년대 영국 수상에 취임에 파업과 무능, 무사안일로 대변되는 ‘영국병’을 치료한 현대판 여걸이다. ‘영국병’을 고치겠다며 수십만명의 실업자가 나는 것도 무릅쓰고 노조의 강력한 파업에 맞서 싸워 세계는 그에게 ‘철의 여인’이라는 별칭을 부여해 줬다.그가 보수주의‘반(反) 좌파의 선봉으로 여겨지는 것은 당연하다. 학자들은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그가 규제철폐·노동시장의 유연성·민영화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개막했다는 평가를 내리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케인즈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무대에서 내려오게 했던 1등 공신이니 좌파에게는 그가 ‘최대의 적’이 아닐 수 없다.「국가경영」에서 대처 전 수상은 9.11 테러 이후 세계 각국의 정치·경제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현재 세계를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의 원조라는 점에서, 또 세계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보수주의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그의 글 한 줄, 말 한 마디는 세계 주류의 흔적을 알게 해 주는 주요 단서다.그는 무엇보다 미국의 편에 서있다. “세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물질적 능력은 물론 도덕적 능력까지 지닌 나라”라는 미국에 대한 평가에서 그가 갖고 있는 시각의 단편을 볼 수 있다.게다가 그는 미국에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들에 맞서 단호히 대처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까지 한다.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나 군사력을 키워 남의 나를 침공하는 것이나 모두 합리화될 수 있는 논리다.반면 미국 이외의 나라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이다. ‘유럽의 꿈’으로까지 거론되는 유럽연합(EU)에 대한 논의는 일반인의 시각과 크게 다르다. EU는 ‘관료주의에 의한, 관료주의를 위한 정부’라고 비판한다.극언도 서슴지 않는다. “유럽의 통합은 좌파들의 국제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허구에 불과하다”거나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이다.중국에 대한 발언도 비슷하다. “수십년 내 미국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는 일반적인 평가를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깍아내린다. 자극적인 발언도 많다. “미국과 동등한 초강대국의 지위를 바라는 중국 지도자들의 생각은 즐거운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한다.중국은 21세기에도 미국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거나 성장보다는 오히려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등의 말도 중국 측으로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장기 불황에 시달리는 일본에 대한 충고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철학이 물씬 풍겨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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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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