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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호 (2003.07.12) [0]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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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되는 특소세 개편 논란]“사치세 기능 퇴색, 산업발전 방향 고려해 정교한 과세정책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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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나 외국의 통상압력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 중 하나가 바로 ‘특소세 인하’카드다.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법으로 정한 세금이지만 특소세는 그만큼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뜻. 때문에 특소세를 개정하자는 의견이 많다.



성명제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소세는 90년대 초반까지는 사치세로서 기능을 수행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 육박하면서 사치세로서의 기능이 점차 퇴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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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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