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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INSIDE : 17대 100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대상 됐거나 가능성 높아… 엄격한 법 집행으로 불법선거 끝내야  

외부기고자 김교준 중앙일보 논설위원 kjoon@joongang.co.kr
지난 5월 6일 선거법 위반 협의로 조사를 받던 열린우리당 오시덕(가운데) 당선자가 영장이 발부돼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17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는 243명이다. 이들 가운데 100여명이 좌불안석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거나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 중 기소가 확정된 사람은 10명을 조금 넘는다. 하지만 얼마나 더 법정에 서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검찰의 수사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당선자 본인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거나, 가족 또는 선거사무장 등이 금품을 뿌리다 적발된 경우도 많다. 사실로 확인되면 당선 무효 판결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혐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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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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