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시장을 거스르지 말라 

 

외부기고자 김인호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ihkim@kosbi.re.kr
김인호 중소기업연구원 각 부문에서의 양극화 심화가 우리 경제·사회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대표적으로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간의 양극화, IT산업과 비 IT산업 간의 양극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우량기업과 비 우량기업 간의 양극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의 양극화 등 곳곳에서 이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 결과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현상은 균형이나 분배 차원에서 문제 제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가 대내외 충격에 어느 경제보다 큰 영향을 받는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 또 이로 인해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가 하면 물적·인적 자본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 성장잠재력도 크게 훼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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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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