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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토지 투기에 각종 ‘극약 처방’…실수요자 아니면 땅 넘보지 마라 

주택 부속 토지는 5년간 되팔 수 없어 

박원갑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wkpark@joongang.co.kr
강력한 정부 정책 때문에 요즘 지방 공인중개사들은 대부분 파리를 날리고 있으며 토지거래도 뚝 끊긴 상태다.“앞으로 땅에 투자해 돈을 벌 수 있겠어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10년째 토지를 중개하고 있는 박모(56) 공인중개사의 얘기다. 그는 최근 정부가 쏟아낸 토지 투기 억제책으로 일거리가 줄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이번 대책들이 종전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의 토지 투기 억제책이 예사롭지 않다. 정부는 주택 거품보다 토지 거품이 경제에 미치는 폐단이 크다고 보고 투기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실수요자가 아니면 땅을 넘보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사장은 “올 들어 집중된 주택 안정대책의 반사 이익을 누려온 토지시장이 급속 냉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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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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