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 뒤 부동산시장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의도대로 아파트값이 크게 떨어지진 않고 있다. 가격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거래만 끊기고, 매도·매수자들은 관망세다. 양도소득세도 유예기간(2007년까지)이 있어 여유가 있다. 특히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강도 높은 정책의 수위 조절 기대도 무시하지 못한다. 일반인들이 관망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번 대책 중 단기적으로 집값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칠 내용은 ‘1가구 2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양도세 중과’다. 연립·다세대주택에서 아파트로, 소형에서 중형으로, 좀더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일시적인 2주택이 될 경우 대출 규제로 신규 취득이 어렵게 된다. 또 유예기간 내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부담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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