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핵심적인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다. 노령·장애·사망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질 경우 연금급여는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로 과거처럼 자녀에 의한 부모 부양이 줄어들고,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커졌다.



1988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선진국들이 공적연금제도가 100년 이상 운영해온 것에 비해 아직 도입 초기단계에 있다. 자영업자의 불성실한 소득신고, 미납자와 납부예외자 과다 등 미숙한 제도 운영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불안정,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 등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제도를 수정·보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