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과 찬반을 불러일으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 측은 이미 한·미 FTA에 임하는 정부 측 의지와 신뢰를 보이기 위해 미국 의회가 요구한 네 가지 선결 요구사항을 해결했다. 네 가지 선결 조건이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 완화, 약품 가격 산정 제도 개선 검토,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 쿼터 축소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한·미 FTA 협상에 대한 많은 의문점이 생긴다. 첫째, 무엇 때문에 하는가? 둘째, 지금 반드시 해야 하는가? 셋째, FTA 협상 전략은 존재하는가?



첫째 의문. 한·미 FTA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선 한국 측 입장을 보자. 우선 경제적 목적으로 한국 경제의 경쟁력 재발견과 경제 르네상스 준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국제 정치·외교적 목적이다. 이는 한·미동맹을 통한 한반도 안보 구축과 통일을 위한 국제 신뢰 구축에 있다. 이것은 참여정부의 동북아 경제권 허브 구상과 그 비전을 같이한다. 한국 측 목적과 함께 미국 측 목적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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