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올해 들어 두 번, 참여정부 통틀어 10번째 부동산 시장대책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문제는 한국경제 최대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치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바라는 정부와 그것을 깨거나, 그 틈바구니를 벗어나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세력(재산 형성을 바라는 온전한 집단부터 단기간에 대박을 노리는 세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되겠지만 편의상 투기세력이라고 치자) 간에 쫓고 쫓기는 형국을 보면서 좀 엉뚱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한정된 국내의 토지와 주택 시장을 놓고 그렇게 머리 싸움만 지속할 게 아니라 시야를 밖으로 돌려보자는 제안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당국자들도 알고 보면 보통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밥줄’을 걸고 밤낮으로 지혜를 짜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시장의 반응’이라는 이름 한마디로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는 사람들의 두뇌 수준 또한 만만치 않은 것임에 틀림없다. 지금부턴 이 두 ‘머리’를 국가의 발전과 안정이라는 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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