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과감한 ‘시장친화적’ 정책을 쓸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 그랬다. 그러나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신정부가 많이 주저하는 것 같다. 주저하지 말라!



신정부가 과감하게 ‘시장 메커니즘’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는 규제를 풀면 집값이 일시적으로 많이 오를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것이 서민을 어렵게 만들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두려움이다. 부동산 문제야말로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것이 궁극적으로 서민들을 가장 잘 도와주는 일이다.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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