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경제선진화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 활동도 찬찬히 들여다보면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혁신을 통해 부처를 줄이고 공무원 수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규제를 혁파하고 경제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당선인의 복안을 읽을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공무원 수를 줄이면 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하면 그 정도 예산 절약은 큰 의미가 없다. 그보다 공무원 수 감축은 규제를 양산하는 관료제의 병폐를 시정하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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