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다. 모두 죽을 맛이겠지만 지역은 더 심하다. 지역의 주요 재원인 종합부동산세제가 붕괴됐고,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때다. 낙후지역. 인구도 줄고 생활도 뒤떨어지는 지역이다. 주업이 주로 농업인 이들 지역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존립 자체를 위협받을 수도 있다.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이코노미스트가 개조에 성공한 일본 낙후지역 5곳을 돌았다. 발로 뛴 일본의 낙후지역 성공기다. 생존에 고심하고 있는 우리 지자체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사례들이다.
210조원.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예산 10개월 치에 달하는 돈이다. 이 돈이 1992년부터 2013년까지 11년 동안 농촌에 투입됐거나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이미 130조원이 쓰였다. 정부가 내건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루과이 라운드(UR)로 인한 손실을 보전한다, 외환위기에 따른 피해를 보상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황폐해질 농업을 살린다 등등. 그러나 내용은 같다.



농민에게 ‘돈’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농촌은 크게 변한 게 없다. 92년 대비 지난해 농가부채는 가구당 427% 늘었고 도시근로자 대비 소득도 89.1%에서 72.5%로 떨어졌다. 더 가난해진 상태에서 빚만 늘었다는 얘기다. 당연히 인구도 줄었다. 98년 440만 명이었던 농업인구는 지난해 327만 명으로 25%나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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