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긴 겨울잠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봄바람이 불까? 정부가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철폐했다. 휴일인 지난 15일 전격 발표하고, 그 다음 날인 16일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경제회복에 부동산 살리기가 그만큼 급하다고 본 것 같다. 4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전제로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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