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곳은 다 이상이 없어도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각 경제 주체들이 상생할 수 있어야 건강한 경제 체질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한국 경제는 그렇지 못하다. 체질을 바꿔야 한다.
세계의 찬사를 받던 한국형 경제 모델은 외환위기 때 급작스럽게 수술대에 올랐다.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집도의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세포를 이식했다. 세포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한국인은 이 수술을 ‘선진국형 개조’라 믿었다. 하지만 부작용이 나타났다.
세포(제도) 간 부조화로 한국 경제는 기형적으로 성장했다.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중소기업 경쟁력 하락, 대-중소기업 간 협력 약화, 투자와 고용 부진, 취약계층의 가파른 몰락과 양극화 심화 같은 문제에 직면했다. 원인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제 주체들이 경제 제도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골고루 나눠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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