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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규획 전인대 통과까지 2년 준비 

이것이 중국 미래산업 ㅣ 팍스 차이나 新산업 막을 열다
협의와 조정 반복하며 치밀하게 기획 … 공산당 재경영도소조가 큰 영향 

박월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 연구위원
중국 공산당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당연히 경제정책 결정에도 깊숙이 관여한다. 공산당 내에는 경제 관련 정책자문 및 조정기구인 중앙재경영도소조(中央財經領導小組)가 있다. 여기에서 당 중앙을 위한 정책자문과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한다. 13명으로 구성된 재경영도소조의 조장은 원자바오 총리, 부조장은 리커창 부총리다. 나머지 구성원은 4인의 국무원 부총리 겸 당 정치국 위원, 국무원 거시경제 부처 수장이다. 당과 행정부의 최고위층 인사다.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재경영도소조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국무원 산하에도 정책연구와 자문 기능을 하는 국무원연구실이 있다. 연구실 주임은 장관급이다.



중요한 경제정책 입안 때 실제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재경영도소조와 국무원연구실이다. 이 두 기구에서 정책 초안을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국무원 유관 부처, 지방정부, 국가 산하 연구기관, 민간 학자가 다양한 형태로 참여한다. 최종 초안은 국무원 상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확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무원 주무 부처에서 입안해 집행한다. 당과 국무원은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분담하는 독립적인 기구는 아니다. 두 기구가 같이 움직이는 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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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호 (20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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